「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까지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이 이어져오고 있다면 배우자에게까지 동일한 가정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와 자신을 위하여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은 물론 이혼 후까지의 생활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아동학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필요
아동학대이혼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아동학대를 증명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셔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홈CCTV를 설치함으로써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폭행 피해부위의 사진, 상해진단서, 배우자의 폭언, 욕설이 담긴 녹음파일 등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는 아동 본인의 진술 또한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아동심리검사 등을 통한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 아동의 정신적 학대에 노출되어 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적극적인 형사고소 진행해야
A씨는 B씨와 혼인하여 4살, 5살의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저녁 8시경, 노상에서 술에 취한 A씨가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딸의 멱살을 잡고 5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4살 딸의 뺨을 2회 때린 것입니다.
A씨는 집단·흉기등 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상태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있던 아내 B씨와 외조모는 A씨의 엄벌을 호소하였고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자녀들을 가혹하게 때려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징역 8월의 법정구속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14고단71XX).
③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자 지정에 힘써야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결정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자녀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친권·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양육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양육친이 이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객관적인 입증 증거를 갖추어 친권 및 양육자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혼소송 도중, 이혼 후까지 피해를 벗어날 보호조치 필요
아동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단계, 재판에 이르기까지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통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 조치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도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 등을 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며,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는 한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아동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피해아동과 배우자의 충분한 보호를 받으면서 아동학대에 관련한 조사와 형사절차, 이혼소송절차를 밟아가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법률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은 물론 이혼 이후 자녀와의 새로운 삶을 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도 힘쓰셔야 하는데요. 다수의 이혼소송을 맡아 진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재판까지 도움을 드리니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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