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명예훼손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면 「민법」 상 불법행위가 되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로 그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입증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명예'란 품성, 덕행, 신용 등 세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법인이라면 사회적 명예와 신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당해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앞선 형사고소에서의 유죄판정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까지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엉뚱한 병원에 성형외과 불만후기 올려… 명예훼손 인정
OO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2015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 게시판에 자신의 성형외과를 비방하는 B씨의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글은 'OO성형외과가 저를 계속 피하네요'라는 제목의 글로 '수술을 잘못해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러한 비방글은 해당 카페 외에도 여러 카페에 게시되었고 이에 대한 댓글도 올라와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B씨는 OO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환자가 아니라, 2014년부터 OO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의사인 C씨에게 수술받은 환자로 해당 수술은 C씨가 이전에 근무하던 다른 성형외과에서 받았던 수술인 것입니다.
이에 A원장은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B씨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A원장은 또한 'B씨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OO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글을 올린 것은 B씨에게 보장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상 손해,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받기 어려워
당시 A원장은 'B씨의 명예훼손으로 다른 환자가 수술예약을 취소하고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불법행위로 다른 환자의 수술이 취소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성형외과의 영업소득은 병원들간 경쟁이나 경제 및 사회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것이기에 투자 대비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그 차액을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손해라 추산할 수 없다'고 보고 재산상 손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B씨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횟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로 1,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522XX).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고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개인에게는 정신적 고통을, 기업의 경우 그 존폐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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