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 대리해서 가해자 법정에 세웠습니다 

준강간 피해자인 여성 A씨의 고소대리를 한 사건이고, 피고소인은 기소됐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고객인 A는 남성인 B와 직장 동료관계 였습니다. 지인 모임을 통해 만나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종종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같이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게 됐고, 이후 남성의 집으로 향했는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기소되게 만들었습니다. 

고객이 저를 찾아온 시점은 경찰 조사가 한참 진행된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한 상황이었죠. 고소인은 2회 정도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진술조서의 내용, 고소인이 제게 한 말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간과한 것들을 추렸습니다. 대화내용, 친구들의 진술을 증거로 붙였고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한 게 주효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고객이 SNS에 남긴 글도 유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준강간은 기소율이 매우 낮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강제추행(성추행), 준강간입니다. 두개 중에서도 준강간은 기소율이 더 낮습니다. 강제추행이야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은 통상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므로 피해자는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 이외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불충분으로 피의자가 불기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는 없는 사건 유형이죠. 어쨌든 이런 사건에서 검사 재지휘 받아 피의자를 기소되게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