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동시에 진행한 사건입니다.
고객이 유류분부족액 6억 원 가량을 반환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고객은 4남매 중 막내 딸이었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셋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고객에게 아파트를 한채 해주었지만, 서울 근교에 있는 토지(약 20필지)는 모두 아들들에게 물려줬습니다. 피상속인 사망하고 나서 고객은 오빠들로부터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가져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고객은 형제와 또 살아계신 어머니와 소송을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류분반환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을 알고(1년 이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결단을 내렸고,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일부 승소했습니다.
제 역할은요.
피고 일부는 기여분청구도 했습니다. 조정도 여러 차례 거쳤으나 끝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토지여서 시가감정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건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 고객과 저 모두 해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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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