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변호해서 무혐의 받고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한 사건입니다.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피해자로 가장했던 고소인은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피의자는 합의금 5천만 원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피의자인 고객은 고소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했습니다. 우연히 같이 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과음했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일이 벌어진 것이죠. 

고소인의 남편은 고소인의 바람을 의심했고,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내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이용해 강간했다'라는 내용으로 피의자를 고소했습니다. 고객은 분하고, 억울했고, 동네 망신살이 뻗친 것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건 초기 상황은 고객에게 불리했습니다. 고객에게 사건의 경위에 대해 소상히 듣고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고객의 기억을 바탕으로 사건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등의 증거도 포함됐습니다. 검찰까지는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고객은 검찰 대질신문에서 맹활약했습니다. 

결과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났고,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무고죄에 대해 고객은 고소인과 합의했습니다. 동네에는 계속 살 수 없어서 집을 처분하고 이사도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