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불기소처분 이끌어 냈습니다(혐의 없음)
준강간 / 불기소처분 이끌어 냈습니다(혐의 없음)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준강간 불기소처분 이끌어 냈습니다(혐의 없음) 

박희정 변호사

불기소(혐의 없음)

서****

고객인 펠로우(전임의)가 인턴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불기소 처분 받고 잘 끝났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호텔에서 둘이 같이 자기는 했습니다. 그 전에 단 둘이 식사도 하는 등 관계는 갈수록 친밀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객은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인턴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턴은 "펠로우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일 뿐"이고, "같이 자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이죠. 


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고객이 고소를 당한 시점은 핸드폰을 바꾸고, 쓰던 핸드폰을 폐기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퍼즐 조각 처럼 웹하드에 남아 있었던 일부 증거만을 제출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작은 조각을 모아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객과 함께 밤샘 조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희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5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