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당하고 아무것도 안 뺏겼습니다 

고객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해서 찾아오셨습니다. 1심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 선고 됐습니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해피하게 마무리 됐죠. 



어떤 사건이냐면요. 

고객인 피고는 피상속인(망인)의 외손녀입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고객의 외삼촌입니다. 고객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 지분을 증여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인인 외삼촌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지위에 있는 조카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를 문제 삼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많은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7년 전입니다. 이때에는 피상속인과 고객인 피고 모두 '증여가 이루어지면 공동상속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증여가 이루어졌어야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실제 피상속인은 고객에게 증여할 당시 증여 재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고객인 피고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등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