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1. 이행강제금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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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부과하는 제재금원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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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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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일정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구제명령을 발하는데 그 이행기간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노동

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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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기한까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노동위윈회 규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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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전까지 미리 문서로 부과, 징수의 뜻을 통지해야 하며 예고기간이 경과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법제3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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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강제금의 반환및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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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하며(영 제15조 1항), 반환시까지의 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 따른 이율을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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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는 해당 법률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규정이 없으면 일반 불복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