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_8편] 아청법위반(성매매), 혹시 랜덤채팅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성범죄를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여 예상치 못한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뒤늦게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연재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8편은 '아청법위반(성매매), 랜덤채팅 하셨나요?'입니다.

1.  아청법위반(성매매)가 사건화되는 과정



"의뢰인은 2021. 2. 4.경  익명의 사람과 무작위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와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다."

본인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지 않나요? 위 사례에서 날짜, 어플리케이션(앙톡, 즐톡, 아자르 등)만 변경하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사례일 것입니다.

이처럼 아청법위반(성매매) 사례는 대부분 랜덤채팅과 그 이후 '라인'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옮겨 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거친 후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1:1의 은밀한 대화와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성매매 사실을 수사기관은 어떻게 파악하는 걸까요?

랜덤채팅 어플은 성매매의 온상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역시 주요 랜덤채팅 어플을 항시 감시하며 함정수사를 합니다(함정수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범의를 새롭게 유발하는 것이 아닌, 기회만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어렵죠? 어찌됐든 여러분의 혐의를 밝히게 된 함정수사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매매 여성을 통해 해당 여성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검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는 성매매 여성들 중 매우 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겠지만 수사기관은 믿어주지 않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아청법위반(성매매)로 이미 입건된 경우

아청법위반(성매매)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고, 더군다나 2021. 6. 9.부터는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 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전략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통해 아청법위반 혐의를 벗고 일반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반 성매매의 경우 초범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으며, 구약식처분 또한 기대할 수 있지만, 아청법위반(성매매)의 경우 최근 경향상 구공판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아무리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며 의뢰인인 여러분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각 구체적인 상황별로 전략이 매우 상이하므로 여기에 기재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객관적 물증이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는 차라리 모두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참작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동일한 양형자료를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작성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추가적으로, 상대방과 성매매를 하려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성매매를 부인하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결 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혐의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매)로 입건되신 분들, 일반 성매매로 입건되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이상 처분이 나오면 절대 안되는 분들(EX. 공무원, 공기업 재직자)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