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_9편] 메가클라우드와 아청법(성착취물소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성범죄를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여 예상치 못한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뒤늦게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연재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9편은 '메가클라우드와 아청법(성착취물소지)'입니다.

1. 메가클라우드 사건화 과정

메가클라우드(MEGA)는 뉴질랜드에 본사가 있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 포스트를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메가클라우드에 관해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메가클라우드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그 동안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등이 유통되는 통로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메가클라우드(MEGA) 측에서 국내 수사기관에 매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는 특정 해쉬값을 갖는 압축 파일이나 영상이 계정으로 들여오기 된 로그가 발생하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국내 수사기관에 IP주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바로 '들여오기' 시스템에 있습니다. '들여오기'란 공유된 링크에 있는 영상을 단순 다운로드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계정에 '복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원본을 새롭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즉, 최초 링크의 공유 파일이 삭제되더라도 내 계정에 복사된 파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정에 들여오기를 한 그 순간 곧바로 아청물을 '소지'한 것이 되고, 이는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합니다. 들여오기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로그 기록이 남게 되는데, 이는 여러분이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되며 그야말로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2. 아청물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사실 아청물인 것을 알고 링크를 받아서 들여오기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 디스코드나 트위터 등을 통해 희귀 야동을 판매한다고 하기에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링크를 받았을 뿐, 아청물인 것은 정말 몰랐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아청물임을 몰랐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청물인 것을 알고 들여오기를 한 사람이든, 정말 몰랐던 사람이든 거의 100% 자신은 아청물을 소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메가클라우드 링크 들여오기 사례는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청물임을 모르고 들여오기를 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처음부터 법원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참작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동일한 양형자료를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작성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결 론

만일 국내 이메일 계정으로 메가클라우드를 가입하여 아청물(성착취물)을 들여왔다면 언제든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수사대상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정신 차리고 곧바로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