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신청(연인 간 스토킹, 데이트폭력) 신변보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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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감금, 협박 등의 범죄는 연인 사이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데이트폭력'이라 하는데요. 데이트폭력은 명백한 범죄이지만 당사자들이 한때 사랑했던 연인사이였다는 특수성으로 신고로 이어지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으로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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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연인사이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감정을 투영하여 상대방의 거절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쫓아다니는 등 이른바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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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신청 방법과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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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면 집이나 직장 등에 찾아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전화, 문자, 이메일, SNS연락 등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위반행위 1회 당 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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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위해서는 접근금지라는 보전처분에 대한 ①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피보전권리)와 ②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보전의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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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발송한 협박성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시고 캡쳐하여 보관하고 계셔야 하고, 상대방의 폭언 등이 남긴 통화 녹취록, 자택 및 직장으로 찾아온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지인들의 증언 등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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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행이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경찰신고기록이나 진단서, 폭행부위의 사진촬영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외에도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증거수집에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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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어기고 협박메시지 보낸 남성,

징역형 실형과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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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부터 4월부터 넉 달가량 B씨와 교제하였으나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결혼하고 싶으면 전 남자의 흔적들, 내 번호 지워라. 차단 절대 풀지마라' 등의 내용을 비롯해 1년간 2,400회에 달하는 위협성 메시지를 보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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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또 자신이 A씨인 것처럼 SNS 계정을 만들어 A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A씨의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A씨를 모욕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씨의 언니에게도 2,100회 이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A씨의 부모에게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다'며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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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B씨의 협박성 메시지는 계속되었고 결국 A씨는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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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와 가족들은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B씨는 공포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문언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나 단체채팅방에 욕설을 올려 A씨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해 A씨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해 'B씨는 A씨와 가족들에게 5,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373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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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서의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의 신고 만으로도 가해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고, 특정장소 상관없이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가 가능해지는 등 그 처벌법이 강화되었지만, 아직 연인사이에서의 데이트폭력은 폭행, 협박 등의 범행이 발생해야만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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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니,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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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해, 주거침입, 성범죄 등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적보호를 도와드립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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