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_6편] 게임 내 음란한 채팅,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성범죄를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여 예상치 못한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뒤늦게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연재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6편은 '게임 내 음란한 채팅, 처벌은?'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① 타인에게 전화를 통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음란한 말을 하거나,

②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채팅 등을 통해 음란한 글,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등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게임 내 음란한 채팅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게임 내에서 음란한 채팅을 하는 경우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아닌,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모욕적 내지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게임 내 채팅이라는 특성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음란 채팅을 하였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훨씬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체 처벌 가능성

최근, 게임 내 음란한 채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온이라는 게임 내 채팅창으로 "카톡 사진이 왜 그래요. 수영복 입은 사진 없어요?", "엉덩이와 허리쪽을 찍은 야한 사진 있으면 보내달라. 없으면 찍어서 보내봐라"며 지속적으로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대화내용을 입력하였던 사례가 있고,

리그오브레전드(속칭 '롤') 게임 내 채팅창으로 "OO(여성 성기를 지칭)임? ㄷㄷ", "말 없는것 보니까 진짜 OO임?" 이라는 대화내용을 입력하였던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 내 채팅만으로도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사회생활에도 여러가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결 론

위 판결들에서 주목할 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판단에 대해 재판부의 재량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즉, 판사들의 재량이 커질수록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같은 영상, 같은 내용이더라도 충분히 유죄와 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