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_1편] 허위 사실 악성 리뷰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제되는 허위 사실 악성 리뷰에 대해 로톡뉴스에서 저와 다른 변호사님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씨. 본인이 차린 쇼핑몰이기에 애착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쇼핑몰 이용자가 남긴 리뷰를 보던 중 A씨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리뷰를 발견했다. 제품뿐만 아니라 A씨 쇼핑몰 자체에 대한 허위 내용도 있었다. 리뷰도 한두개가 아니었다. 당장 리뷰를 작성한 B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렇지만 B씨는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A씨는 B씨의 이런 반응에 화가 난다. 이런 리뷰 하나가 매출에 큰 차질을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리뷰로 남긴 점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B씨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다. 또한 자신에게 향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쇼핑몰을 향한 것인데도 가능한지 알고 싶다.

아래 기사는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제가 작성한 위 사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https://news.lawtalk.co.kr/2937

리뷰의 중요성은 어떻게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리뷰 하나로도 한 영업장을 번성하게 할 수도, 아니면 아예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 악성 리뷰 작성은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사장님들께서도 더 이상 허위 악성 리뷰에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소중한 영업장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