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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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임대차

전세보증금반환 승소 

오현종 변호사

전부 승소

서****


1. 사건 경위


-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받고 난 연후에 반환해 주겠다는 것인데,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올려 받으려고 하니 새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음

-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2. 오현종 변호사 대응


-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속도가 관건임

- 소송 제기 후 1회 변론종결하고 조기에 승소 판결을 받아냄

- 임대인과 협상하였으나 계속 지급 거부하여 바로 강제경매신청


3. 결과


- 임대인은 경매진행 사실 통지받고, 곧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 경매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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