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은 물론, 범죄의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보호재판의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올바른 교화와 성장을 위하여 부모님께서 그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구체적인 절차
소년보호재판은 미성년자가 폭행, 절도,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는 경우 검사가 수사한 경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된 후에는 조사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판사 또는 전문 조사관이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생활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비행 및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법적 기능을 가집니다. 이때 보호자께서도 함께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사가 끝나면 바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이 추후 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될 때 보다 심도있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부모와 떨어져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정기간 동안 머물면서 분류심사를 받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기타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갑작스레 부모님과 떨어져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여야 한다는 것이 소년에게 큰 당황스러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면회, 편지, 전화통화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부모님께서도 자녀의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내려두시고 앞으로 진행될 소년보호재판 준비에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소년의 변호사 또한 추후 진행될 재판을 위해 면회가 가능한데요. 소년이 변호사와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할 수 없고, 주고받는 편지 또한 제한하거나 검사할 수 없으니 추후 재판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재판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알페스, 딥페이크 등 미성년자들의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얼굴을 성명불상의 나체사진에 합성하고, 해당 합성사진을 그룹채팅방에 올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소년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시 조사, 상담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6호에서 8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처분과 2호 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보호소년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전문변호사라 하더라도 그 과정을 세세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범죄를 피고인에게 적법한 형량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지만, 소년법사건은 처벌이 아닌, 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환경조정, 품행교정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재판과정이나 특성 또한 형사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소년법사건을 꾸준히 진행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년보호사건을 맡아 소년부 판사로부터 선처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로, 광화문, 혜화 등 소년보호처분 사건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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