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부정행위로 인한 부당파기, 위자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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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경우 상간녀소송이라 불리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는 법률혼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됩니다. 이경우 사실혼 관계에 대한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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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청구소송과 달리, 사실혼관계에서의 부정행위 위자료청구소송은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데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부당파기'라 할 수 없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도움을 받으시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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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사실혼임을 인정한다'는 진술만으로는

사실혼관계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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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2015년부터 교제하면서 2016년부터는 B씨의 집에서 거주하며 가족들과도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2017년 2월에는 A씨가 B씨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017년 11월, B씨와 C씨가 교제하면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2년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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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고,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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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어머니와 외삼촌으로부터 'A씨와 B씨가 2년 정도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진술서를 받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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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가 B씨 집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손목골절 부상으로 B씨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B씨의 집에 자주 출입한 것이고, ▲A씨는 거제도의 조선소의 근무하였기 때문에 1주일에 한두 번 B씨를 만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친밀한 연인관계를 넘어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44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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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및 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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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2003년에 1년간 교제하다 헤어졌으나, 2009년 1월경 다시 교제를 시작해 같은 해 9월부터 동거를 시작한 뒤 2012년 9월까지 3년간 동거생활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A씨와 B씨가 동거하는 집에서 B씨와 C씨가 단둘이 시간을 보내다가 A씨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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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B씨와 C씨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의 동거생활은 종료되고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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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혼인의사 없이 동거만 하였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며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B씨는 1,000만원을, C씨는 B씨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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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9년 11월부터 B씨와 함께 B씨의 모친을 만나 교제사실을 알리고 함께 식사, 쇼핑 등을 하며 가깝게 지내왔고 ▲B씨의 부친이 사망하자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장례식에 참석한 점 ▲A씨가 2010년 세례를 받을 때, A씨의 모친, B씨, B씨의 모친이 함께 참석한 점 ▲두 사람이 동거하는 집에 B씨의 모친이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주었던 점 ▲A씨와 B씨가 동거할 주택을 새로 매수할 때 매매대금 중 일부를 B씨의 모친이 조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구가정법원 2012드단214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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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청구소송은 사실혼입증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정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를 입증받지 못한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입증에 대한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 및 사실혼관계 소송을 진행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혼입증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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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다수의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에 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월까지 상간녀소송에 대해 성공보수없이 220만원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종로, 을지로, 마포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