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인명피해사고 일으켰다면 치상혐의 추가돼 

​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사건이 경미하고 초범이 아닌 이상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이후 운전자의 대응,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그 처벌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해나가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훨씬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변제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음주운전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어 적정한 합의금액 책정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4번이나 음주운전하다 치상사고 일으켰는데 집행유예, 왜?

​

얼마전 여배우 C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당시 C씨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

강화된 처벌기준으로 과거 전력 2회만 있어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상황에서 C씨는 이번 사건까지 총 4차례의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치상혐의까지 더해졌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

​

​

C씨는 2019년 3월 오전 6시경 강남의 한 도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상태로 운전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C씨에 대한 음주운전과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

C씨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다음날 운전을 한 것으로 '숙취운전'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요건으로 작용된 것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치상 혐의를 무죄라 보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파기하였습니다.

​

​

​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선고

​

음주운전 1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 또한 1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음주운전자는 항소심 재판까지 고려하여 추가적인 양형자료 구축에 최선을 다해 임하셔야 합니다.

​

실제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검사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

​

​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세의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을 일으켜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데다,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는 판결로 인해 결국 징역 8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울산지법 2020도4XX).

​

​

​

이처럼 음주운전 사건은 사고 당시의 경위와 정황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의 전력이나 현재 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지는 않은지 등에 따라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개별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과 교통사고 범죄를 맡아 진행해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형량 예측과 신속한 법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강해진 처벌기준으로 사건에 따라 실형까지 고려야 하는 만큼 종로, 마포, 광화문 음주운전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