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교통사고 가해자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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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또한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하게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라도 동일하게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재판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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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12대 중과실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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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세 여아 충격,

항소심에서 합의 다짐해 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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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2월 오후 3시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OO초등학교 앞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가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건너던 7세 여아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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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 여아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엽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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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약 70km로 과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 진행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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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 3개월 전 절도죄로 징역형의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금고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어,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울산지법 2020고단3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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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무 중 무단횡단자 친 오토바이운전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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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8년 3월 저녁 9시경,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하다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C씨를 들이받았고 C씨는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및 사골동의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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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는 사고 장소가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다수 존재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며 주행 당시 전방 및 좌우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해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바,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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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에서 B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 또한 이를 인정하였는데요. 사고 도로는 B씨의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아야만 직선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B씨가 C씨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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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야간이었기 때문에 양쪽에 설치된 조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고, C씨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B씨의 시야가 제한된 점, 아울러 C씨가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버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에게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9도156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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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유무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블랙박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법령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 법리적 해석 또한 필요한 만큼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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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사건 이후 교통사고변호사의 신속한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좋고, 재판까지 진행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맡아 진행해 온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예측과 신속한 사건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등 오토바이교통사고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