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 받을 때 유의사항 (성범죄 피의자 신문 대비)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가해자 입장에서 변호하기도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조력하기도 했습니다. 공수 양쪽의 입장에서 사건을 많이 해본 경험을 토대로,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가해자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고소장 열람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반 형법 등 여러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범죄사실이 어떤 것인지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법률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그 법정형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과나 사죄의 표시는 신중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사실을 전부 다 인정하겠다면 사과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하다, 내가 부인하고 다퉈야 하는 입장이라면 사건 초기 당황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표현을 카톡이나 전화 통화로 남기는 것이 나중에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에선 이런 자료를 두고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 사과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유죄로 추단하기 때문입니다.

3. 범행 현장 관련 증거자료 확보

근래의 성범죄는 과거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완력으로 폭행, 협박해서 강제로 성폭력을 하는 경우 보다는 폭력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남녀가 서로 상이한 진술을 할 때 근래의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갈수록 무게를 더 두기 때문에 가해자가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CCTV나 현장 사진, 대화 녹음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텔 CCTV 등은 시간이 경과하면 저장용량 문제로 삭제가 됩니다.

4.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범죄에 있어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고소를 당하면 일단 피해자에게 연락해 무조건 사과를 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 하는게 합의를 해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가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찾아가거나 피해자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 합의를 종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자 측에서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2차 가해(보복)가 됩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이런 시비를 없앨 수 있습니다.

5. 출석 전 대응방향을 정하기

성범죄에서 자백을 할지, 부인을 할지 먼저 정해야 수사기관에서 어떤 태도로 조사를 받을지, 피해자와는 어느 시점에서 합의를 할 것인지가 연계하여 결정됩니다.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가서 경찰관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고소장 등을 열람하고 나에게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과를 가늠해 본 후 자백으로 갈지, 부인으로 갈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지만 직접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근래의 성범죄는 양형이 강화되어 전과가 없는 초범일 경우라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히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지 마시고 변호사와 최소한 상담, 자문이라도 받아 본 후 대응 방향을 정하고 조사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형사 전문

오현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