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간 싸움 상해죄 - 무혐의 처분 

1. 사건 경위

- 직장 동료들끼리 1차 술자리 후, 의뢰인의 집으로 2차를 감

- 집에서 한 2차에서 A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사를 부림

- 의뢰인이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A가 계속 주사를 부리고,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

- A는 다음 날 자기 몸에 상처가 많은 것을 상해를 당했다고 의뢰인을 고소

2. 오현종 변호사 대응

- 사실관계 면밀히 검토 / A가 주장하는 상해가 본인 스스로 술에 취해 넘어져 다쳤거나 제3자의 범행 가능성 있음을 피력

- 수사 기관에 조사 동석하여 유리한 진술 하도록 조력

- 주거의 평온 해하고 퇴거를 거부한 A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신체접 접촉이므로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케이스 스터디 하여 판례 의견서 제출

3. 결과

-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