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업 공갈 협박 - 무죄 

1. 사건 경위

- 피해자를 골프장이나 해외 골프여행으로 유인하여, 사기골프로 끌어들이거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함정에 빠지게 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하는 '셋업 범죄'

- 피해자 A는 골프를 치러 갔다가 우연히 저녁 식사를 하러 간 고기집에서 젊은 여자들과 합석

- A는 그 중 여자 1명과 모텔을 가서 성관계를 했는데

- 이 여성이 미성년자였고 강간을 당했다고 A를 경찰에 신고함

- 수사를 받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받자 A가 의심하여 골프를 치고 같이 술을 먹은 일행들을 공갈로 고소

- 골프를 같이 친 일행 중 1명을 변호하게 됨

2. 오현종 변호사 대응

-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행들의 동선이 다르다는 점 분석해 피력

- 증인신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중 의뢰인에게 불리한 수사 단계 진술을 탄핵

- 경찰은 사건 당일 및 그 전 며칠 상간의 의뢰인과 다른 공범들간 통화내역, 기지국 접속내역을 근거로 공모로 보았으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접속내역 분석하여 공모 가능성이 희박함을 피력

3. 결과

-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