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기소유예 

1. 사건 경위

-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연히 지인의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문 열고 들어감

- 피해자는 의뢰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

-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함

2. 오현종 변호사 대응

-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적, 의도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 피력

- 주거침입 사건에 맞는 양형조건 분석하여 양형자료 제출

- 형사 조정 절차 회부 요청

- 주거침입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다가 위자료 상당 부분 패소한 판례  케이스 스터디하여

형사 조정 절차에서 소액으로 합의 성공

3. 결과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