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 집행유예
성매매알선 - 집행유예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오현종 변호사

집행유예

인****

1. 사건 경위

- 의뢰인이 오피스텔을 빌려 외국 아가씨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오피방을 운영

- 경찰의 함정 수사에 단속되어 종업원이 구속됨

- 종업원 구속 후 실업주에 대한 진술이 나와 실업주도 추가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됨


2. 오현종 변호사 대응

- 성매매 알선의 경우 범행 수익/ 기간 / 규모 / 횟수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임

- 수사,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위 부분들 최대한 축소시킴

- 성매매알선 사건에 적합한 양형 조건 분석하여 자료 제출


3. 결과

- 집행유예

- 구속 상태로 수사, 재판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받고 1심에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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