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 - 무혐의 / 기소유예 

1. 사건 경위

- 상습적인 가정 폭력에 시달려온 엄마와 딸

- 아버지가 가정에서 엄마에게 폭행을 하자 딸이 이를 말리다가 아버지 목을 전선으로 조르는 등 상해

- 아버지는 그 이외에 추가적인 흉기 휴대 협박 등을 주장

2. 오현종 변호사 대응

- 아버지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진술이 모순되는 점 분석

-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 진술의 모순점 짚어가며 사건 상황 짚어가며 설명 / 의견서 제출

- 장기간의 가정폭력으로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케이스 스터디 및 법리적 견해 의견서 제출

- 해당 사건에 적합한 양형 조건 분석해 의견서 제출

3. 결과

- 아버지 주장하는 흉기휴대 협박 부분  : 무혐의 처분

- 나머지 존속상해 부분 :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