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 사기 - 무혐의 처분 

1. 사건 경위

- 같은 직장 동료간에 가상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돈을 주며 투자를 부탁함

- 3차례 투자금을 받아 투자를 하였으나 손실

- 의뢰인은 서울 / 피해자는 지방에 거주했는데 지방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

2. 오현종 변호사 대응

- 피해자 거주지 경찰서에 사건 이송 신청

- 의뢰인이 서울 주거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수사 단계에서 투자 사기가 없었다는 점 / 투자금이 흘러간 흐름을 분석하여 제출

- 검사에세 투자 사기 법리와 관련한 판례 케이스 스터디하여 의견서 제출

3. 결과

- 불기소(무혐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