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 전기통신사업법 - 무혐의 처분 

1. 사건 경위

-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 신규 개통

- 휴대폰을 맡기면 현금을 융통해 주는 전당포업자에게 휴대폰을 여러 대 맡기고 돈을 받아 사용함

- 전당포 등 일당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광역수사대에 체포 수사시작되면서 의뢰인도 용의선상에 오름

2. 오현종 변호사 대응

- 의뢰인이 이미 혼자 경찰 조사를 받고 와서 불리한 진술을 해버린 상황

- 의뢰인이 혼자 초동 수사를 받아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워짐

- 대포폰, 유심칩 판매가 전기통신사업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분석

- 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 케이스 스터디 하여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 수 차례 제출

3. 결과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