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도 음주운전에 이어 2020년 4월경 음주운전 사고를 내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2020년 6월경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20. 8.경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비록 구공판 기소가 될 사건이라도 오승일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우려가 있었지만, 오승일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구속을 막음과 동시에 형사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누구나 다 하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변론을 넘어 의뢰인이 선처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양형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4. 결과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어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었지만, 오승일 변호사의 변론 끝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