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 사건]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상대방과 의뢰인은 20년 이상 지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기화로 의뢰인을 상대로 임치계약상의 반환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라고 주장하였는데, 해당 계좌번호에 연동된 전화번호가 상대방의 전화번호였고 상대방이 위 계좌를 통해 계원들로부터 곗돈을 받아 왔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 승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오승일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의뢰인에 대한 변제금이라 주장하면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파고 들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입금한 경위 등을 허위로 구성한 사실과 주장의 모순점 등을 밝혀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이 사건 소송 및 사실관계에 임하는 자세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보다는 피고의 주장이 더 믿음이 간다"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