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양수금 청구 사건]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망인의 배우자이자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과거 지인의 은행 대출금을 연대보증한 결과 이자까지 포함하여 무려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소송에서 이미 패소하여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위 채권을 양수한 상대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1심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일부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들의 패소로 확정된다면 의뢰인들이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항소심에서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망인의 사망 후 의뢰인들이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변제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공고 등 여러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오승일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게 된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