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거나,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로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요.
하지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여전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몇 가지 예외의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니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자문을 구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이지만 이혼소송이 가능한 경우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허용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이고도 적극적인 변론을 필요로 합니다.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 이혼청구 가능해
A씨와 B씨는 2007년 결혼하였으나 결혼 2년 만에 협의이혼하였고, 8인 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재결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로 폭언, 폭행으로 갈등을 겪어오면서 10차례에 걸쳐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혼인기간 도중 A씨는 아내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2019년 2월 집을 나간 뒤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중에도 계속해서 갈등을 겪어 왔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B씨는 A씨의 자녀 면접교섭요구를 거부하거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10여 차례가 넘게 이혼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부부간 문제를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두 사람 모두에게 크나큰 고통일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B씨 또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까지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이혼청구를 인용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므118XX).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이러한 경우 기각될 수 있어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거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를 통해 혼외자를 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A씨가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B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다시 상간녀와 만남을 갖다 '별거하자'며 집을 나갔음에도 B씨는 자녀와 함께 A씨의 거처를 방문하여 A씨를 설득하며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 A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므5XX).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외사유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다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쉽지 않은 만큼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지정 등에 있어서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초, 송파, 강동 등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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