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집단폭행사건 어떻게 진행되나(소년보호처분, 형사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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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개인과 개인간의 사건 보다는 여럿이서 무리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명이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폭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 상 2명 이상이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 상의 처벌보다 1/2이나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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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의 범죄로 「소년법」 사건으로 처벌의 기로에 놓인 청소년들이라면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올바른 교화와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가올 재판을 성실하게 임하시고 피해학생과의 합의 또한 고려하셔야 하는 만큼, 소년법변호사의 충분한 법적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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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으로 또래 여중생을 무참히 폭행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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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지난 2017년,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10대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공사 자재 등으로 마구 집단폭행한 사건입니다. 특히 가해 여중생은 폭행 직후 피투성이인 피해 학생을 무릎꿇린 채로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전달하였고 이 사진이 SNS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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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해학생인 여중생 3명은 이미 절도와 폭행 등의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습니다. 보호관찰이란 「소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4~5호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건 두달 전에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가 피해 학생이 112에 신고하였고, 당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은 가해학생들이 보복폭행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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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7조에서는 조사 또는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단기 및 장기의 징역형의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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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위해

소년부에 송치한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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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해 학생들은 보호관찰 중이었고,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보복폭행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가해 학생들에게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지배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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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높은 수위에 따라 가해 학생들은 성인 범죄자처럼 기소되어 형사법정에 섰습니다. 검찰 또한 가해학생 중 A양과 B양에게는 장기 5년과 단기 4년의 징역형을, C양에게는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구형하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가해 학생들을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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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 :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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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당시 부장판사는 '가해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하고 있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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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양과 B양은 중학교 1학년 때 까지는 평범한 학생이었으나 2학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였음이 인정되는데 비록 학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이 장기간에 걸쳐 굳어지고 이번 폭행이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으로 보기 힘들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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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어떻게 마무리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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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된 해당 사건은 A양과 B양에게는 10호 처분이, C양에게는 9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폭행에 가남한 나머지 여중생 1명은 만 13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앞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A양과 B양이 받은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이고, C양이 받은 9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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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가해 학생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의 의지를 성실하게 보여줌에 따라 판사 또한 이를 인정하여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소년법」 사건은 소년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판단능력이 성인에 못미치고,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음을 고려하여 건강한 성장과 교화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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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現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을 역임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년법 사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위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과거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공동폭행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을 맡아 학생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와 개선 희망의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는다'는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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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 형사처분으로 장기 및 단기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자녀의 교화와 건강한 성장을 고려하신다면 소년범 사건에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종로, 마포, 광화문, 을지로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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