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들어가며
오늘은 의뢰인이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는데 상대회사가 공사완료후에 공사대금을 발주처로부터 모두 받은 뒤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이유로 변호사가 찾아와서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여 곧바로 채권을 추심한 승소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사실 가압류가 채권추심의 강력한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가압류만으로 채권추심을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도데체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냉각장치를 수자 받아나 설치공사를 해주는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장부지에 냉각장치를 설치해라는 상대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 개월뒤에 냉각장치를 완성하여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회사는 약속한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때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않은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발주회사에 알아보니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한 상황으로 들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가 사연을 들어보니 형사상 횡령이나 사기도 문제가 되었고 민사사상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형사상으로 횡령이나 사기가 가능한 상황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공사대금 변제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여 상대방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사는 이에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동시에 부동산가압류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알아보니 상대방회사는 당시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마침 의뢰인이 가압류를 설정하자 사업운영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 회사는 돈줄이 막혀서 급한 나머지 부랴부랴 공사대금을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변제하게 되었고 사건은 의뢰로 싱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가압류절차를 통하여 채권추심에 성공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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