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민사변호사> 가압류만 했는데 채권추심 성공 | 가압류/가처분 해결사례 | 로톡
<안산 시흥 민사변호사> 가압류만 했는데 채권추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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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민사변호사> 가압류만 했는데 채권추심 성공 

김병현 변호사

가압류 인용

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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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민사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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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의뢰인이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는데 상대회사가 공사완료후에 공사대금을 발주처로부터 모두 받은 뒤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이유로 변호사가 찾아와서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여 곧바로 채권을 추심한 승소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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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압류가 채권추심의 강력한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가압류만으로 채권추심을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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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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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데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의뢰인 회사는 냉각장치를 수자 받아나 설치공사를 해주는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장부지에 냉각장치를 설치해라는 상대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 개월뒤에 냉각장치를 완성하여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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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회사는 약속한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때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않은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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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이 발주회사에 알아보니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한 상황으로 들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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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연을 들어보니 형사상 횡령이나 사기도 문제가 되었고 민사사상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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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서 어떻게 사건을 해결했나요?


일단 형사상으로 횡령이나 사기가 가능한 상황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공사대금 변제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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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여 상대방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사는 이에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동시에 부동산가압류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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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정을 알아보니 상대방회사는 당시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마침 의뢰인이 가압류를 설정하자 사업운영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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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 회사는 돈줄이 막혀서 급한 나머지 부랴부랴 공사대금을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변제하게 되었고 사건은 의뢰로 싱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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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은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가압류절차를 통하여 채권추심에 성공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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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민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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