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패소하지 않으려면 이것 주의해야! 

​

상간녀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여부를 떠나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한데요.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평균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단, 철저한 준비없는 상간녀소송은 패소의 가능성도 있는 점을 항시 고려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상간녀소송을 진행해 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정으로 빠르게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는 동시에 상간녀의 구상금을 포기하게 하고, 배우자와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시 위약벌까지 지정한 바 있습니다.

​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증거 필요해

​

소송은 증거싸움이라 할 정도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여지기 힘든데요. 위법적인 증거수집에 주의하시면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 카카오톡, 사진첩, SNS 게시물, 신용카드이용내역 등이 대표적이고 혹시 숙박업소 이용이 확인되셨다면 CCTV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영상수집이 가능합니다. 다만, CCTV 보관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빠른 도움을 받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

​

이미 실질적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의 제3자와의 만남은 부정행위 아니야

​

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부정행위의 불법행위라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미 배우자와 10여 년 이상 전부터 각방을 쓰면서 한 집에서 사실상 별거생활을 하여왔고,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까지 갔으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A씨가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집에 가버린 사실 등을 고려하면, 배우자와 상간녀가 자주 만날 무렵에는 이미 부부관계는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해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03XX).

​

​

​

상간녀소송 소멸시효는 3년!

​

부정행위는 「민법」 상 불법행위라 볼 수 있는데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잘 확인하셔야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이 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소송만 제기하시려면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

​

부정행위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임을 유의해야

​

부정행위는 상간녀 혼자만의 불법행위가 아닌 배우자 일방과 함께한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채무 또한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녀에게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액수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하는 약정 등도 상간녀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상간녀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그에 반해 이혼없이 상간녀소송만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간녀가 배우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의 절반을 부담하라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역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

​

​

아무리 부정행위가 충분히 입증된다 하더라도 여러 사유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원고가 패소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상간녀소송을 접하고 진행하면서 여러 케이스에 실무적인 전략과 노하우를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서의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와 변호사의 변론만으로 위자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부터 빠른 조정으로 위자료, 위약벌, 구상금청구방어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까지 다양한데요. 최근 2021년 2월까지 상간녀소송가격을 성공보수없이 220만원으로 진행해드리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