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재판에서의 실형까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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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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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무면허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과거 동일범죄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실형에 이르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받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가 되니 무면허운전처벌의 위험이 크신 분들이라면 도로교통법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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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 결국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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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무려 6번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봉고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특히 이사건 발생 전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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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는데요. 특히 과거 재판에서 A씨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비추어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결국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법 2018고단18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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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무면허운전하였다면 처벌기준 더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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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어도 적발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라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특히 사건의 경중에 따라 초범이라도 고액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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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신이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운전자 스스로도 알고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음주단속을 발견하고 도주하거나, 적발 이후 타인의 이름을 대고 본인이 아닌 척을 하는 등의 행위는 또다른 범죄가 추가되는 것인데다 그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으니 사건 전반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대응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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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 하다 적발, 동생이름 댔다가 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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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9년 8월경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던 B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는데요. 이후 B씨는 경찰관의 PDA(휴대용정보단말기)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선 형태의 부호'로 서명하고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의견진술란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동생의 이름을 적어 건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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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결국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는 B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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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씨는 'PDA에는 동생의 이름이 아닌 의미없는 선 형태의 부호를 썼다'며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그 서명이 일반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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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PDA에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썼다 하더라도 이는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B씨는 징역 1년 4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0도140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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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전됨에 따라 숱한 음주운전에도 벌금형이 내려졌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도 엄중한 처벌의지를 다짐하고 있어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에 휘말리신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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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미 도주치상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이던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을 맡았는데요. 이미 교통범죄로 재판 중에 있던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조력으로 구약식처분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바 있습니다. 종로, 광화문, 마포 등 교통범죄 사건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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