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범죄 소년법 적용돼도 징역형 실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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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와 무리지어 생활하는 가출청소년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해서는 안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럿이거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잘못된 범죄에 동요되고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데다, 그 범죄의 수위 또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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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은 그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혹은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나가는 반복적인 가출의 행태도 많기 때문에 명확한 집계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연간 가출 청소년 수를 27만 명으로 추산하였으나 반복가출의 경우 부모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추산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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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조건만남 하는 남성 협박, 폭행하고 금전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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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인 A군은 소년원 등을 통해 알게된 6명의 친구들과 어울려다니며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촉법소년이던 당시 13세의 B양 등과 공모하여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조건만남을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모텔로 유인한 후, 이들을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교하려 하였다며 폭행·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강취함에 따라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특수절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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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텔로 들어가 남성의 복부, 옆구리 등을 때리는 등으로 겁을 주고,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빼앗았는데요. 이후에는 조건만남 남성들 뿐만 아니라 모텔 주인들을 상대로 미성년자의 혼숙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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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군에 대해 실형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 중 일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과거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가출하여 이 사건을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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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군이 가출생활을 하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A군이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모친이 A군에 대한 강한 훈육의지와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앞으로의 수형생활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 A군에게 징역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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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성청소년, 범죄의 표적 되기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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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에는 가출청소년 10명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이나 부모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일당 12명에게 울산지법은 최고 18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는데요. 범행에 가담한 A군은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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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조건만남을 하는 가출청소년을 현장에서 덮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혼자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지만 우리와 하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 며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합숙을 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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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들이 '더는 성매매를 하기 싫다' 고 거절하자 휴대전화로 얼굴을 찍어 인터넷에 올릴 것처럼 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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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성착취 범행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성매매 현장에 묶어두려고 협박하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10대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한 듯한 상황처럼 보여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가출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한 조직적 폭력은 비열하기 짝이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주도자인 B씨에게 20대 징역 18년과 C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20고합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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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회와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출자녀가 범죄에 휘말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소년법사건에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 전반에 도움을 구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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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현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교정과 법률사건에 대한 현명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사건과 형사처벌사건을 맡아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