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륜 증거확보 - 증거보전신청 인용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3f213154813708bd0f936-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정지혜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불륜 의심은 되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고민하시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여, 불륜현장의 cctv 증거확영상보를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입니다.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다?!
보통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들으면 물증을 확보하진 못하더라도 배우자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다면?
배우자가 밤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고, 늦은 귀가, 외박이 잦아지는데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럴때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① "구글 타임라인" 으로 배우자 동선확보
② 본인 혹은 지인을 통한 미행
③ 배우자 차의 블랙박스 확인
④ 네비게이션 최근목적지 검색
위의 방법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을때", 해 볼 수 있는것이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증거보전이란,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때까지 기다려서는 현재의 증거방법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증거보전신청은 가능합니다.
보통 cctv의 경우, 짧게는 7일, 길어도 2개월이나 3개월이면 영상이 삭제되기 때문에 신속한 신청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호텔이나 모텔,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집에 머무르는 배우자의 동선은 확보했으나 그것을 증거로 남겨두지 못한 경우,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여 cctv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정확히 특정하여서 진행해야 하며, 확보하고자 하는 증거가 왜 필요한지 등을 기재한 서면(증거보전 신청서)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매우 신속하게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칠 수 있으니 신속하고도 정확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배우자와 상간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 및 복도영상, 퇴실하는 영상등을 확보했으며,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해당 증거를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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