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성범죄 합의, 합의금, 합의시기 

아니요. 처벌 받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가해자가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형이 필수적으로 감경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피해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 신속하게 합의기회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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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1년이 나올 것을 6개월로 줄이고, 실형이 나올것을 집행유예로 막을 수 있고, 벌금형이 나올 것을 기소유예처분으로 막을 수 있다면 합의여부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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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경찰수사단계, 검찰수사단계, 재판단계 어디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직접적 연락을 통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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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합의요구를 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내용, 피의자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섣부른 합의의 제안은 피의자나 피고인 측, 그리고 피해자 측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본인의 케이스에 맞는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 사건 진행경험이 많아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한 분들은 주저 없이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