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기죄로 실형에 처할 위기가 존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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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흙수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돈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결코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으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금전이 오가는 문제를 상당히 민감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이라면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적은 액수의 경우도 물론이지만 특히 큰 금액의 경우에는 제때 갚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만일 미루거나 갚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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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란?

본 죄는 우리나라에서 절도 범죄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사기라는 말을 흔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범법행위를 해야 성립되는지에 대해 잘 인지치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가족법센터 률과 함께 본 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 죄는 형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이 되는 범죄인데요. 만일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곧장 형사적 대응을 준비해선 안됩니다.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니 말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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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첫 번째로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적극적인 속임수만 해당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방식으로도 기망을 저지를 수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등의 정정치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죠.

두 번째는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요. 기망 행각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속아 넘어가 착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즉 기망과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때 기망이 없음에도 스스로 착각한 때에는 성립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재산상의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착오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자산을 직접 처분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착오에 빠진 당사자의 손해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기죄 구별에 중요한 요점인데요. 만일 처분이 제삼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손괴 혹은 절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본인이 저지르는 행각을 모두 인지하고 있고 타인의 재물을 침해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류현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 타개

A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NS에 A의 식당이 소개되며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A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평소에 A의 가게를 눈여겨보던 지인 B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지속적인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A의 가게 매출이 부쩍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자 B는 돈을 빌렸던 A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했던 A는 도움을 얻기 위해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조력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조력자와 충분한 면담을 마치고 A는 B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을 근거로 본인이 속이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돈을 빌렸을 당시에 A에게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A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무혐의를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본 죄는 고의가 없음에도 혐의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일 때 적절한 대응을 위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 가족법센터 률의 류현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이 좋습니다. 만일 적절한 대응을 못했을 땐 자칫하다간 실형에 처할 위기가 존재하니 말입니다. 본인이 관련 고민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여 함께 타개책을 찾아갈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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