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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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과 같은 주제는 늘 드라마 등 미디어의 소재로써 활용되는 것을 비롯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인간에게 내재돼 있는 일종의 금기를 어기고 싶은 욕망의 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행동 자체보단 금지된 것을 어길 때의 만족감 등이 이러한 콘텐츠를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가상의 인물에게 투영되는 감정은 그저 가상이기에 괜찮으나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불륜을 비롯해 외도는 실제로 많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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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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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폐지로 배우자는 물론 혼인 파탄 원인의 상간자에게도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얻은 피해를 회복할 법적 방안이 없다고 생각해 걱정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청구소송인데요. 이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달,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치 못하니 기간 내에 대응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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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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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을 땐, 이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자녀의 양육,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상간자만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상간자가 부정한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이미 알고 벌인 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함께 찍은 사진 등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집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불법적 방법을 활용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해 상대방에게 협박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행위는 상대로부터 형사고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서초동이혼상담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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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확보해야 책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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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십여 해가 넘는 세월을 함께 한 부부였습니다. A와 B는 큰 갈등 없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지속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불륜에 대한 의심할 일이 없었다는데요. 어느 날 A는 업무상 하루 출장을 갈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일찍 마무리되었고 밤늦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A는 침실에서 남편 B가 영상통화를 하다가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통화는 끊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핸드폰을 들어 확인한 결과 A는 통화 상대방이 여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화 상대방 C는 그때가 돼서야 급히 연락을 끊었는데요. 이에 당황했던 A는 연락처를 보니 B는 C를 애칭을 비롯해 이모티콘으로 저장해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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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즉시 A는 B를 깨워 추궁했다고 합니다. 오랜 추궁 끝에 B는 본인의 외도 사실을 밝혔는데요. 사실 B는 오랜 기간 C와 불륜 관계였던 것이죠. 이를 알고 난 뒤 A는 상간녀 C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며 사과받을 것이란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C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니 이혼할 것을 종용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A는 분노를 느꼈고 이혼을 비롯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A는 C를 만날 때 혹시 몰라서 진행했던 녹취를 바탕으로 관련 근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녹취 내용에는 이미 C는 B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성적인 관계도 있었다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근거자료 제출과 더불어 A 본인이 현재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의료 내담을 받고 있다는 것 또한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와 C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두 사람은 이를 A에게 제공해야 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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