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개인 정보를 도용당해 음식 배달 폭탄? 

A는 며칠 전 취업 관련 안내에 대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통장 한도를 묻고 지금 돈을 보내줄 테니 다른 곳으로 전달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A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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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배달 받게 되었는데요. 배달 금액은 자그마치 60만 원에 달했습니다. 누군가가 A의 개인 정보로 아이디를 만들어 배달을 시킨 탓에 자신이 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봤으나, 범인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잡기 힘들다는 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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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위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나 취업을 못한 젊은이,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아무리 자신이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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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A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해당 내용에 행동치 않고 신고해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기를 알아채고 신고했다가 '배달 주문 폭탄'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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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를 도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해외에 있기에 법적 책임을 물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문제 되는 법적 조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있으며, 주민등록증을 도용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업체도 피해를 받았기에 영업방해 책임까지 져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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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의도치 않았으나 악용된 개인 정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유출이 의심되는 사이트에 유출 여부 확인을 하고 회원 탈퇴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업체의 실수나 고의로 사고 발생한 것이라면 적절한 조치와 함께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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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고 추가 유출 등 피해를 방지해야겠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도용당하였고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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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제2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의심이 된다면 혼자 대응치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깔끔한 방법이며 해당 사건에 휘말렸을 때에는 신속하게 가족법센터 률을 찾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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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센터 률은 여러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변호 경험을 토대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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