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행죄,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기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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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타인과 대화를 나누는 등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거나 오해가 생겨 다툼이 생겨날 때도 있는데요. 서로 친밀한 사이라면 화를 참고 대화를 통해 해소하려 노력할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상대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경우에 감정적으로 격해지며 분노나 짜증으로 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종종 힘이나 신체적 우위로 이를 해소하려 타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는 이들도 있기에 사소한 다툼이 큰 마찰로 빚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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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행동이어도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를 끼쳤다면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단어 그대로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힘이나 위력을 행사하였을 때에 성립되는 범죄이죠. 이때 주의하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뿐만 아니고 당사자의 허락 없이 모발을 자르거나 넘어뜨리려고 발을 걸거나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도 모두 포함되어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다치게 하거나 상처를 입게 하는 등의 행위들이 아니어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폭행죄는 상해죄와 다르게 그 부상의 정도를 따지지 않기에 이런 판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죄목은 본인이 느끼기에 사소한 행동이어도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성립될 수 있어 평소 행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그럼 이때 가족법센터 률과 그 처벌 기준과 행동 유형에 따른 죄명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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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 다르다

해당 죄목은 그 행위 유형에 따라 성립되는 죄명과 추후 받게 되는 처분의 기준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앞에서 말한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의 행사를 가한 단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과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목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여, 만약 당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벌할 수 없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자와의 완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만남이나 협의를 거부하며 원치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특수폭행죄도 있는데요. 이는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가해하거나 어떤 물건을 지니고 타인을 가해한 때에 성립됩니다. 위험한 물건은 단순히 흉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로 된 보관 통이나 자동차 등 주변에 흔한 물건이지만 위협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더욱 가중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보며 정리하겠습니다. A는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며 한 음식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자리에 있던 이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는데요. A는 술김에 그 사람들을 욕하며 도발했고 이어 다가온 B가 위협을 가하려고 하자 두려움을 느끼고는 먼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B는 맞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갑자기 경찰을 불러 A를 신고하였고 A는 혐의를 입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A는 변호인을 찾아 상황을 설명하며 자문을 구했는데요.

당시 가게의 CCTV로 범행이 명확하게 보였기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B와 합의를 통해 처분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A는 B와 만남을 주선하여 진심이 담긴 사과와 후속 조치들을 하였고 무사히 처분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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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고 답답한 처지에 놓였다면 률의 도움받아야

여러 상황 속에서 한순간의 욱한 감정을 조절치 못하여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가족법센터 률은 그 후회와 두려운 심정을 헤아리며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생겨 막막하고 답답한 처지에 놓였다면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와 면담을 통해 그 해소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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