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현지이탈) 구속영장 기각, 기소유예 

육군 제28사단 군무이탈 사건 기소유예, 구속영장 기각부터 기소유예까지, 현지이탈 기소유예, 군형사 전문 변호사, 확률이 낮다고 말씀드렸지만 선임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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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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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무이탈 사건 중 가장 죄질이 안좋은 현지이탈 사건을 구속영장 기각을 받고, 기소유예까지 받은 성공적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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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은 흔히들 쉽게 이야기하면 탈영입니다. 착각을 하는 것이 탈영을 하면 영창에 간다고 하는데, 영창은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입니다. 아무리 영창을 많이 가도 빨간줄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군무이탈은 영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입건이 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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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쯤 아침 출근 중에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와줄수 있냐고 말입니다. 다행히도 일정이 없어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부대 울타리를 넘어서 밖으로 도주를 한 사안으로 아주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거의 유력해보였지만 부모님이 너무나 간절해서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어도 분명 참작할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접견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맙소사 이 친구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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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고 앉아서 형사처벌의 효과를 설명해주고, 군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병사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제 말을 알아듣고 실질심사에서 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남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그래서 내가 어쩔수 없이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점이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막상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더라도 판사님이나 검사의 질문에 남탓을 하는 본심이 나와버리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구속이 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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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고, 헌병대 조사와 군검사 조사에도 동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를 설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조사때 분위기를 살펴보니 기소유예를 하기 꺼려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와 병사의 참작할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인정하는데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꼭 선임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답은 이런 결과를 혼자해서 받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싫어하는 것이 아닌지, 더 세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될뻔한 병사를 불구속 상태로 만들고, 여기서 기소유예까지 받아서 전과를 안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꼼수를 쓴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그러나 보다 유리한 정황을 부각시켜서 최소한의 처벌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변호인이 할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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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병사의 부모님께 그렸던 말이 있습니다. "구속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건 아셔야 한다.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를 장담할수는 없다. 그래도 선임을 하시겠느냐?"고 했을때 이분들도 분명히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기에 저처럼 한번 해본다는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혹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저를 믿어주셨고, 저는 이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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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문제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때, 부담없이 그러나 진심으로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진심으로 고민을 하고 함께 아파하며 답을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