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추행 무죄, 공군 군사법원, 직권남용 선고유예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성공사례, 성범죄 무죄, 직권남용, 허위보고, 명예훼손 선고유예, 업무상위력 추행, 증인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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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최근 선고한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포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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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이었고요, 부서에서 대다수의 인원으로부터 신임과 신뢰을 얻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저랑 비슷했구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원없이 사건을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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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같을 수는 없는 것이 일부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 한명이 고소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건화가 된지는 1년이 지났습니다만 군검찰에서도 상당히 오래 조사를 했고, 조사에도 여러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허위보고, 명예훼손, 업무상위력 추행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성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범죄 부분은 처음부터 무죄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정에서 정말 제대로 다투었고, 검찰특 증인 7명, 우리쪽 증인 7명 도합 14명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증인이 너무 많다고 기각을 하려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의뢰인에게 불리한 참고인 조사로 이루어진 사건에서 이를 부인할 때에는 우리쪽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을 하여서 14명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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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 보통 선고유예는 다투고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나온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에서 보듯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일부는 선고유예가 나온 것입니다. 부인을 한다고 무조건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선고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하우는 군법무관과 변호사 경험을 충분히 한 변호인이 이끌어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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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무상 위력 추행 및 군형법상 범죄에 대하여 궁금한 사안이 있다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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