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형사사건, 아청물 제작, 구속영장 기각, 소년부 송치 

성남지원 형사 성공사례,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건, 소년부 송치결정, 아청법 위반, 음란물 제작, 전과없이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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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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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아직 어린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이번 사건의 성공이 다른 사건의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하고 운이 좋았던 것, 그리고 재판부께서 현명하게 선처를 해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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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를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성년자이고, 학생입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 가장 어린 의뢰인이었습니다. 천성은 착하고 성실한 학생인데, 그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채팅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등 상세한 내용은 적지 않겠지만 누가보더라도 죄질이 좋아보이지 않는 범죄였습니다. 소위 엔번방과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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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소년범의 경우에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를 정말 많이 하였습니다. 상당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선도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경향이 소년범에 대해서 그리 관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도 많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년법이 존재하는한 무조건 관대한 처분이 아니라 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적절한 보호사건의 송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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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이 사건은 사건의 초기부터 선임을 하였고, 처음부터 목표를 소년부 송치로 잡았습니다. 경찰조사 3회, 검찰 조사 3회를 추가비용 없이 참여을 하였습니다. 보통 정해진 조사를 초과하면 참여비용를 별도로 받는데 이 의뢰인은 나이도 어리고 하여 추가 비용없이 참여를 하여 주었습니다. 아 나중에는 영장실질시사까지 참석을 했군요. 이것도 추가비용은 없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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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로 여러차례 작성을 하였고, 나름 의견을 제시했는데 영 검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강하게 취조를 하였고, 저는 이게 전부일 뿐이라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갑자기 검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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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놀랐었고,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정말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소년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검찰에서는 구속을 시켜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기일에도 참석을 하였고, 보통 변호사는 법원으로 바로 오라고 하고, 피의자들은 검사실이나 법원에 먼저 가서 이것저것 지장도 찍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걱정을 하고 어린 의뢰인이 무서워할 것이 걱정되서 검사실부터 따라갔습니다. 놀라더군요. 변호사님은 안오셔도 된다면서요. 그냥 왔다고 대답을 하고 속으로는 '당신들이 영장쳤으니까 내가 온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하 그때는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영장을 쳐놓고 왜왔냐고 물어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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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앞에서 이런 저런 말을 하고, 구속의 사유가 없으며, 소년범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읍소를 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정말 어린 학생이 구속되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견디기 힘들었고, 그런 진심이 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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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일이 있었지만 재판을 했고, 판결 선고일까지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만 나와도 성공이다. 요즘 이런 소년범들이 실형 선고가 많이 나온다고 부모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기적처럼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끝이 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건이 소년부 송치결정이라는 최상의 결과가 나오다니요. 우리 의뢰인이 자기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기에 그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정 및 학교에서도 충분히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선량한 사외의 일원이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되며, 교화나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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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