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강제추행 사건,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벌금형으로 감액된 사건 판결문, 1심 벌금 400만원에서 2심 벌금 200만원
군인은 성범죄로 벌금형을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제적이 됩니다. 지금은 100만원으로 더 낮춰졌지만 당시 적용되는 군인사법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벌금 40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200만원으로 감액을 받은 사례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무죄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된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보통 무죄를 주장하면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날의 칼이라고 하죠.
그런데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하다간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무죄는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태도를 1심과 다르게 취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은 죄만큼의 적절한 처벌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분명 1심에서도 적절한 처벌이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선처의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1심에서 그만두고 전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믿고 한번더 해봤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좌절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때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그걸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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