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몰카범죄 처벌수위 

법무부의 ‘2020성범죄백서’통계에 보면 몰카범죄가 2018년 2388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3년에 412건에 불과했던 것에서 무려 5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심지어 몰카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에 하나로 10명중 7명이 또다시 몰카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몰카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처벌수위 역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두차례 개정을 거쳐왔습니다.

일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일컫는 몰카범죄는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해당되는 범죄로, 특히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몰카범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몰카범죄를 저지른 50%이상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몰카범죄는 과거에 비해 형량이 매우 많이 높아졌고, 재판부도 성범죄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강력한 번죄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몰카범죄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발생하다보니, 형사고소가 되어도 증인이나 증거를 찾지 못해 처벌을 피해가는 데 비해 몰카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체포될 때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촬영물이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범죄보다도 증거자료가 있는 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증거가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몰카범죄의 경우에는 형량감경사유 중의 하나인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가 되는 등 처벌수위가 다른 성범죄보다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카와 관련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더 이상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진중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몰카범죄의 경우에는 촬영물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매우 애매한데다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수사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피하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