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형사고소한다면, 꼭 체크해야 할 것 

모욕죄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를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이나 조롱을 받았기에 나의 명예가 깍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처럼 최대한 고통을 입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모욕죄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로 결심한 경우에는 상대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이것만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야 형사고소가능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즉 쉽게 설명해서 욕설이나 조롱으로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모욕죄입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외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둘만 있는 공간이라든지 둘 사이의 통화에서 심한 욕설을 하거나 조롱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에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조롱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게 바로 모욕죄인 것입니다.

또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라는 요건 역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이름이 아닌 아이디라도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범죄입니다.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욕죄가 인정되는 범죄성립요건이 충족되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만약 형사고소 후 혐의가 인정되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욕설이나 조롱을 한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죄가 더욱 인터넷의 특성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모욕죄는 친고죄 범죄로, 범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한 후에 고소를 취소하면 동일한 사건으로는 다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으니 이런 부분도 역시 체크하셔서, 형사고소를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