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바람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소송 중이라도 피고인 상간녀 측과의 합의, 조정을 통하여 서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시 보다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상간녀와의 합의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유리하게 달성하면서 조정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혼전문변호사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원고인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빠르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낸 것은 물론, 성공적인 위자료 금액과 추후 배우자와 상간녀가 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등의 행위를 할 시를 대비한 위약벌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조정 결정 송달 이후 소외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한다.
4. 피고는 조정 결정 송달 이후 이 사건 청구원인 및 일체 내용을 누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배우자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원고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원고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녀인 피고와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간녀 또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것으로 가급적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해 원고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조정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사건 또한 상간녀가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입증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유리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으로써 해당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2,000만원이라는 높은 위자료 금액으로 조정이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여러 합의안을 이끌어냈는데요.
① 원고의 배우자와 다시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한다면, 위자료와 별도로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하였습니다.
②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③ 본 소송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누설할 시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위약벌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구상금청구권의 포기' 인데요. 부정행위는 상간녀 혼자만의 불법행위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한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원고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면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이니 내가 지급한 위자료의 반을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이혼을 염두에 두어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상관없지만, 현실에서는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지만 상간녀에게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러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시에는 추후 상간녀로부터의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변호사선임 비용과 시간낭비로 또다시 심적 고통을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상간녀소송을 직접 진행하고 승소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야 말로 실무에서 강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에 대해서도 치밀한 예방과 대응전략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상간녀소송을 진행해 온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2021년을 맞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합리적인 수임료로 소송을 진행해드리고자 성공보수없이 220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해드립니다(오는 2021년 2월까지 균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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