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음란물제작·배포 등) 소년보호사건 송치/형사처벌 

​

지난 12월, 한 빌딩에서 13세의 A군이 또래 여학생을 쫓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A군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는 '촉법소년'인데다, A군의 아버지가 범행도구로 쓴 휴대전화를 부순 뒤 버려 어떠한 촬영물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특히 A군의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부순 것도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알려짐에 따라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어 형사처분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

​

가해학생이 직접 촬영하지 않고,

피해자를 시켜 음란영상을 촬영하게 하였어도 '음란물 제작'

​

A군은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에 여자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프로필과 사진을 올려 '메세지를 주고 받을 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을 보고 자신이 마치 '얼짱'인 것처럼 가명으로 접근하여, '친구들을 데리고 찾아가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메세지를 약 44회에 걸쳐 보내 겁을 먹게 하였습니다.

​

이후 영상통화를 걸게 한 후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직접 음란행위를 촬영하여 보낼 것을 지시함으로써 「아청법」 상의 음란물 제작·배포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

​

A군은 '전송되어 온 영상을 저장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음란물 제작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전송되어 온 영상통화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추후 재생, 배포 및 소지가 가능한 동영상을 생성한 이상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럼에도 A군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에 취햑한 10대 여자청소년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만큼 협박한 것으로 재판부는 A군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보고 징역 2년에 단기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 사건입니다(서울북부지법 2011고합1XX).

​

​

​

몰카범죄, 삭제하면 없어지나

​

몰래카메라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음란물 제작·유포 등의 성범죄는 포렌식 복구를 통해 스마트폰 속 영상, 사진 등을 삭제하더라도 복원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던 노트북, PC 등도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

위 사건에서도 수사과정에서 A군의 휴대폰을 복구하여 동영상과 문자메세지, 동영상 캡쳐화면이 확인되었는데요.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우선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자 해결방안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얼굴합성)

​

​

다행히도 형사사건으로 송치되지 않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시에는 제1호처분부터 제10호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사안이 엄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록 높은 호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판사로부터 선처를 구해 낮은 처분을 받게하는 것 또한 소년법 사건에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인데요.

​

최근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사건 중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영상물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B군에 대해, 당초 6호~8호 처분(감호·시설위탁, 소년원 송치)이 예상되었으나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1호 처분과 2호처분을 받게 되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

​

경기지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의 '몰카범' 5명 중 1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될 만큼 미성년자들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소년재판에서 판사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소년보호사건을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現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청소년 범죄에서의 자세한 법률상담과 앞으로의 법률적 대처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범죄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었다면 소년법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