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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항소심 중 '무면허운전' 구약식처분으로 빠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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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항소심 중 '무면허운전' 구약식처분으로 빠른 해결! 

이다슬 변호사

구약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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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이란 자동차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벌점 축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등 선행 범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고 또다른 교통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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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행범죄 이후 무면허운전을 한 것과 기간이 매우 짧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건해결 전반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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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A씨는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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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통범죄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 사례로,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사항(양형자료)를 적극 구축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결국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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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처분은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공판은 '정식재산을 청구했다'는 의미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재판을 통해 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구약식은 범죄혐의는 있지만 그 정도가 약하니 검찰이 '재판없이 법원에 벌금형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있으나 벌할 정도까지의 정도는 아니므로 아무런 처벌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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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정식재판까지 진행되었다면 앞선 도주치상 혐의 항소심에 큰 영향을 미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양형자료를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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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서 검찰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경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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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재판없이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종로, 광화문, 마포, 을지로 등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등 다수의 교통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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